법1 인공지능(ai) 판사 소액 절도죄나 소액 사기죄일 떄는 금액이 작고 소송을 진행할 때의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. 판사의 입장에서도 진행해야할 큰 금액이 오고 가는 일들이 많을텐데 엄청나게 많은 소액 판결을 다 진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.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앱을 제안해본다. =>실제 판결 사례들을 데이터베이스에 분류한다. => 원고는 해당 앱을 통해 소송내용을 입력한다. => 서버는 제기한 소송과 가장 비슷한 사례들을 참고한다. => 가장 많이 검색된 판결과 판결문대로 피고와 원고에게 판결을 내려준다 이미 www.law.go.kr에 에서 판례를 참고할 수 있다. 하지만 사례가 매우 많고 하나하나 다 찾아봐야하기 때문에 매우 많은 시.. 2023. 4. 27.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