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공지능(ai) 판사

소액 절도죄나 소액 사기죄일 떄는 금액이  작고 소송을 진행할 때의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.

 

판사의 입장에서도 진행해야할 큰 금액이 오고 가는 일들이 많을텐데 엄청나게 많은 소액 판결을 다 진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. 

 

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앱을 제안해본다. 

 

=>실제 판결 사례들을 데이터베이스에 분류한다. 

=> 원고는 해당 앱을 통해  소송내용을 입력한다.

=> 서버는 제기한 소송과 가장 비슷한 사례들을 참고한다.

=> 가장 많이 검색된 판결과 판결문대로  피고와 원고에게 판결을 내려준다

 

 

이미 www.law.go.kr에  에서 판례를 참고할 수 있다. 하지만 사례가 매우 많고 하나하나 다 찾아봐야하기 때문에 매우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간다.  매우 유용하지만.... 생업과 본인 생활만으로도 바쁜 현대인들에게는 솔직히 있어도 쓰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.

 

문득 오랜만에 생각이 나서 판결문을 보다가 대량의 텍스트를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 나온 지금이라면 이런 앱도 나올 수 있을 것이고, 멀게만 느껴지는 법이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좋은 징검다리가가 될 것이다.